수급희망자 5년간 이력관리… 자격 되면 신청 안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는데도 이를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노인을 위해 ‘기초연금 수급희망자 이력관리제’(이하 ‘이력관리제’)가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11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이력관리제’ 도입을 골자로 한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새해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해의 경우 선정기준액 인상 따라 7만명 추가혜택

이 제도는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수급희망자를 대상으로 이후 5년간 매년 이력조사를 통해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연금 신청을 안내하는 것이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의 핵심 국정과제인 기초연금을 더욱 내실화하기 위해 도입한다.
‘이력관리제’가 도입되면 기초연금 대상자가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복지부는 예상하고 있다.
매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인상되면서 전년도에 해당되지 않았던 사람이 수급자격을 얻게 되는 등 대상자가 달라진다. 이때 기초연금을 재신청하면 수급이 가능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미처 그러한 사항을 잘 몰라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한다.
2015년 단독가구의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87만원에서 93만원으로 올랐다. 이에 따라 지난해 기초연금 탈락자 32만명 가운데 약 7만명은 수급이 가능해진 것으로 추정됐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노인들이 ‘수급희망자 이력관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지자체‧국민연금공단과 협력해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해 도입된 기초연금을 통해 많은 어르신이 기존 기초노령연금에 비해 2배 인상된 기초연금을 받고 실제 생활에 큰 보탬이 됐다고 말씀하신다”며 “앞으로도 기초연금 수급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수급희망자 이력관리’ 제도를 차질없이 시행하도록 준비하고, 지자체‧국민연금공단과 협력해 ‘찾아뵙는 상담 서비스’ 등 을 더욱 강화해가겠다”고 밝혔다.
기초연금은 노인빈곤 해소를 위해 지난해 7월부터 도입된 것으로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소득과 재산수준을 따져 다달이 최소 10만원에서 최고 20만원을 차등해서 지급한다. 기초연금액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해마다 오르며, 2015년 현재 월 최고 20만2600원이 지급되고 있다. 내년 기초연금 대상자는 약 480만명으로 올해(464만명)보다 16만명 늘어나며, 최대액도 20만5230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