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일자리·현장 중심으로 규제개혁 하기로
의료법인 자법인 빨라져…6월내 가이드라인 제시

비교적 규모가 작은 노인복지시설에 지나치게 까다롭게 적용되는 운영기준이 ‘규제개혁’ 차원에서 올해 하반기까지 합리적 수준으로 손질된다.
또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 관련 규제도 완화돼 이르면 올해 안에 실제 사례가 등장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4월 3일 문형표 장관 주재로 ‘규제개선 과제 발굴·평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일자리·규제현장 중심’ 개혁 방향을 논의했다.
이에 따르면 복지부는 하반기 중 노인복지시설 가운데 노인공동생활가정의 요양보호사 배치 기준을 ‘시설당 1명’으로 하향 조정할 방침이다. 노인공동생활가정에는 비교적 건강한 노인이 입소하는데, 중풍·치매 등 중증질환 노인이 생활하는 요양공동생활가정과 같은 기준을 두는 게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방문요양기관의 요양보호사에 대해 ‘요양보호사 20%이상 상근’을 규정한 기준도 현실에 맞춰 ‘20%이상 월 80시간이상 근무’로 바꾼다.
또 복지부는 해외환자 유치 차원에서 제한적으로 국내 보험사에 외국인환자 유치업을 허용하고, 상급종합병원 1인실을 외국인 환자 유치 병상수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방안도 의료법 및 관련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실행에 옮길 계획이다.
의료법인 투자 활성화 방안도 계획대로 추진된다. 복지부는 오는 6월까지 시행규칙을 개정,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에 의약품·의료기기 연구·개발, 여행업, 외국인 환자 유치업, 목욕장업 등을 추가하고 상반기 안에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 요건과 절차 등을 규정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의료법인 자법인 허용에 대해서는 4월 9일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다시 강조됐다.
현 부총리는 9일 경제장관회의에서 보건·의료 서비스 육성 차원에서 의료법인의 자법인을 허용하고, 부대사업 범위 확대 등 최근 정부 조치가 실제 투자로 이어지도록 정부 간 협업 체계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의료법인 자법인 설립과 운영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당초 복지부의 계획인 6월보다 앞당겨 마련될 가능성도 커졌다.
보건복지부가 의료기관 영리자회사 설립과 관련해 ‘시행령만 고쳐 추진하면 된다’는 기획재정부의 입장을 그대로 수용할 것을 재확인했다.
복지부는 9일 영리 자법인 허용과 관련해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의료법을 개정하지 않더라도 시행령만 고치면 의료법인 영리 자법인 설립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이는 기획재정부 입장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다.
복지부는 “의료법인 자법인 설립을 허용해 의료법인의 경영 여건을 개선하고, 수행방식에 있어 타 비영리법인과의 형평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미 제4차 투자활성화대책에서 확정된 사항으로, 기획재정부와 이견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