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이 단독 가구의 경우 월 119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월 100만~119만원 소득구간에 속한 노인들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부부 가구의 경우는 기준액이 190만4000원까지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12월 19일 이 같은 내용의 기초연금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를 행정예고 했다.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한 소득금액으로 전체 노인의 소득분포, 임금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산정한다. 복지부는 “지난 10월 말 기준 기초연금 수급률이 65.8%로 잠정 집계돼 70%에 미치지 못함에 따라 수급 대상자 선정 기준을 완화했다”고 밝혔다.
고시 개정에 따라 다른 소득이 없이 거주하는 주택만 보유한 대도시 단독가구 노인의 경우, 보유 재산이 4억9200만원 이하면 기초연금 수급자가 된다. 이는 올해보다 5700만원 늘어난 액수다.
재산이 전혀 없이 근로 소득만으로 생활을 유지하는 경우, 월 소득이 최대 230만원인 노인까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현재는 198만8000원까지만 받을 수 있게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