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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1-16 14:01

보건복지부 “65세 이상도 실업급여 지급 추진”

글쓴이 : 관리자

정부가 저소득층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을 추진한다. 또한 노인연령 기준 상향에 대한 사회적 논의에 발맞춰 65세 이상 취업자도 실업급여를 받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는 1월 9일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일자리 및 민생안정 분야 ‘2017년 정부 업무보고’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이런 내용의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정진엽 복지부 장관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과 관련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공평한 기준에 따라 책정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건보료 부과체계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에 대해 다른 기준을 적용해 보험료를 매긴다. 직장가입자에게는 소득을 기반으로 건보료를 부과하는 반면 지역가입자에게는 소득 뿐 아니라 주택과 자동차 등에 대해서도 건보료 산정에 반영한다. 때문에 일부 지역가입자는 소득이 전혀 없어도 적지 않은 보험료를 내야만 했다.
건보료 개편안은 소득이 없는데도 많은 보험료를 내는 취약계층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산정할 때 재산이나 자동차의 비중은 축소하고 근로, 사업, 금융투자로 발생한 종합소득에 대해서는 부과 비중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건보료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되는 피부양자는 서서히 줄이기로 했다. 현재는 이자 수익과 연금 소득이 각각 4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피부양자로 등재될 수 있어 ‘무임승차’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복지부는 1월 23일 국회와 공동으로 공청회를 열어 정부 개편안을 공개하고 국민의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정진엽 복지부 장관은 “건보료 개편은 국민에게 영향이 크고 매우 민감한 사안이어서 시뮬레이션 과정이 오래 걸렸다”며 “의견 수렴에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확언할 수 없지만 국회에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생각보다 빨리 개편안이 확정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복지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저소득층 생계급여를 올해 5.2%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4인 가구가 받을 수 있는 최대 생계급여는 월 127만원에서 134만원으로 오른다.
복지부는 특히 저소득 1~2인 가구에 대한 지원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현재 65세 이후에 새로 취업한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다”면서 “이는 고령자 취업이 많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므로 65세 이상 취업자도 실업급여를 받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보고했다.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일자리 전선에 뛰어드는 노인들은 갈수록 늘고 있다. 노인들의 실제 은퇴 연령은 72.1세에 이른다.
실업급여 대상이 확대되면, 65세 이후 아파트 경비원·택시기사 등 계약직으로 재취업한 고령층도 직장을 옮기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업기간 동안 소득을 일부 보전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고용보험 가입 연령을 높이는 것은 ‘노인 기준연령 상향’과 연계해 진행해야 하므로,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확정하지 않았다”며 “다만 노인 취업자의 급증은 현실인 만큼, 장년 일자리 확충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장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장년 인턴’을 1만2000명까지 확대하고, 기존 지원금 제도도 개편하기로 했다.
‘중장년 취업성공패키지’ 상한 연령을 기존 65세에서 69세로 올리되, 올해에는 우선 5000명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전국에 ‘중장년 정보화 아카데미 과정’을 개설해 장년들이 누구나 무료로 모바일 활용, 정보 검색, 문서 작성 등 기초 정보통신기술(ICT) 훈련을 받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정부는 일자리가 필요한 장년층이 적합한 시기에 생애경력설계, 훈련, 취업지원 등 적절한 고용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촘촘한 고용서비스 망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