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층부에 물리치료실 등을 갖추고 노인층에 주거와 복지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공공실버주택이 매년 1000가구씩, 2022년까지 최대 5000가구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3월 8일 공공실버주택 공급 확대 등을 골자로 한 ‘2017년 주거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올해 공공실버주택 1차 사업지 1000여 가구를 착공하고 2차 사업지(10여 곳, 1000여 가구)도 신규 선정해 연내 사업승인을 완료할 계획이다. 공공실버주택은 내년 이후에도 연간 1000가구 수준으로 추가 공급돼 2022년까지 최고 5000가구가 보급된다.
65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 주택은 국가유공자나 독거노인에게 우선 공급된다. 물리치료실 등을 갖춘 복지시설이 저층에 설치되고 간호사 등이 배치돼 입주자에게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1차 사업지는 수도권에는 성남 위례(164가구), 성남 목련(130가구), 수원 광교(152가구) 등 3곳이 있다.
지방에는 부산·울산·안동 등 경상권 3곳, 보은·세종 등 충청권 2곳, 장성·부안 등 전라권 2곳을 비롯해 강원도 영월이 있다.
기업형 임대주택인 뉴스테이도 올해 600여 가구를 고령자 맞춤형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니어 뉴스테이 단지’로 조성된다.
이와 함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임대 입주 조건 등을 손질해 공공임대에 부모와 자녀세대가 함께 거주하도록 돕거나 다자녀 가구에는 대형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11·3 부동산대책의 후속 조치로 시장 상황에 따라 청약 제도를 탄력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주택법 개정도 추진되고 있다.
국토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투기과열 우려 지역을 선별해 전매제한기간, 1순위 제한 등 맞춤형 청약제도를 운용할 계획이다.
거꾸로 시장이 위축됐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주거정책심의위를 통해 건설·청약제도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