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만명이 넘는 치매 노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치매노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실종 치매노인 단기간 일시보호 제도 개선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신체억제대 사용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치매환자에 대한 사례관리의 확대 ▷치매환자 보호자의 치매관리사업 심의과정에 대한 참여 보장 등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또 전국 시‧군‧구 기초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치매상담센터 인력기준 준수 ▷경찰서‧노인복지관 등 유관 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치매 예방 등 치매상담센터 활성화 방안 마련 ▷치매환자 사례관리를 확대 실시할 수 있도록 인력 확보 등을 권고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치매노인은 2015년 기준 64만8000명으로 2024년에는 1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치매노인의 실종과 학대‧방임, 간병살인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간병살인은 돌봄에 지친 가족이 환자를 살해하는 것을 말한다.
인권위는 먼저, 실종 치매노인의 단기간 일시보호 방안이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실종된 치매노인은 노숙인 일시보호시설에서 보호받도록 돼 있는데 이는 치매노인의 특성을 고려할 때 적절한 조치라고 보기 어렵다는 게 인권위의 판단이다.
인권위는 노인복지법에 따른 주야간보호시설 또는 단기보호시설 등에 입소시켜 보호할 수 있도록 연계 체계를 구축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치매노인이 입소한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시설장이나 간호사 등이 임의적 판단으로 치매노인에게 신체억제대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법적 근거 없이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에 해당한다면서 오남용을 막을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