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2년까지 자살률 10만명당 26명→17명으로 줄이기로





정부가 1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범정부 차원의 ‘자살예방 국가 행동계획’을 확정했다. 사진은 서울 을지로 중앙자살예방센터.



자살자 7만명 전수조사… 과학적이고 실증적인 자살대책 마련

‘독거노인 친구 만들기’ 사업 확대…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 신설

[백세시대=조종도기자]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1위인 자살률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자살예방 행동계획’이 수립됐다.

정부는 먼저 과학적이고 실증적 분석에 기반을 둔 자살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5년간 자살로 생을 마감한 7만명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경찰 수사자료를 바탕으로 자살 동기와 방법, 자살자의 특성, 지역별 특성 등을 분석하기로 했다.

또 위험 신호를 인지해 자살을 시도하기 전에 도움을 받도록 연계해주는 ‘자살예방 게이트키퍼’ 100만명을 양성키로 했다.

40세부터는 10년마다 우울증 검사를 받아볼 수 있도록 하고, 실직자와 감정노동자, 경찰관, 소방관 등 자살 위험이 큰 직군에 대해서는 자살 예방교육을 강화한다. 또 인터넷에서 동반자살자를 모집하는 행위는 처벌하기로 했다.

정부는 1월 23일 국무회의에서 현재 인구 10만 명당 26명에 달하는 자살률을 2022년까지 17명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 ‘자살예방 국가 행동계획’을 확정했다.

청와대도 힘을 실어줬다. 22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재계·종교계·언론계 등 사회 각 분야가 참여하는 민관 소통기구 ‘생명존중·자살예방 정책협의회’(가칭)를 발족시켜 범사회적 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 해(2016년) 1만3092명, 하루 평균 36명이 자살로 생을 마감한다. 자살률은 인구 10만명당 25.6명으로 2003년 이후 13년간 줄곧 OECD 1위다. OECD 평균(인구 10만명당 12.1명)의 2.4배에 달한다.

정부가 5년 뒤인 2022년까지 자살율을 17.0명(연간 8727명)으로 낮추게 되면, 이 기간 자살자가 약 1만5000명 줄고 자살률 세계 1위의 오명도 벗을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이번 계획이 자살예방 전문가와 현장실무자 간담회,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마련됐다”고 밝혔다.

행동계획은 자살의 진행과정에 따라 ‘자살 원인분석과 고위험군 발굴체계 구축’→ ‘고위험군에 대한 적극개입 및 관리’→ ‘자살시도 사후관리·지원 강화’ 등 총 6개 분야, 54개의 과제로 구성됐다.

행동계획에 따르면, 국가 차원의 자살동향 감시체계를 구축한다. 통계청의 사망신고 자료, 경찰의 자살추정사건 현황, 응급의료시스템 상 자살시도자 정보, 교육부의 학생자살 보고 등이 감시체계의 토대가 된다.

종교기관과 시민단체 등 지역사회 풀뿌리 조직, 이장·통장,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등 복지서비스 인력 등을 ‘자살예방 게이트키퍼’로 우선 활용한다. ‘자살예방 게이트키퍼’는 가족·친구·이웃 등 주변 사람의 자살위험 신호를 재빨리 인지해 전문가와 연결시키도록 훈련받은 사람을 가리킨다.

이와 함께 정부는 중앙·지방 공무원 100만명을 대상으로 올해부터 자살예방 게이트키퍼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우울증 검진 확대로 자살 고위험군 발굴을 강화한다. 현재 국가건강검진을 통한 우울증 검진은 40세와 66세 가운데 특이점이 있는 대상자에 한해 실시됐으나, 올해부터 40·50·60·70세 전체에 대해서 검진이 실시된다.

문화, 미디어 분야에서는 웹툰과 드라마 등 문화콘텐츠가 자살을 미화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동반자살 모집 등 자살 유해정보 유통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만든다.

또 대중문화예술지원센터를 통해 연예인과 연습생에게 1:1 심리상담 서비스를 해주고, 유명인 자살사건 발생 시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동대응 매뉴얼을 마련해 시행한다.

노동 분야에서는 노동자와 실직자 자살예방을 위해 사업장 관리자에 대한 자살예방 교육이 강화되고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직무 스트레스 점검이 실시된다.

특히 독거노인의 우울증, 자살, 고독사를 막기 위해 집단상담과 자조모임, 우울증 치료 등을 지원하는 ‘독거노인 친구만들기’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노인자살의 경우 또래의 관심과 돌봄이 있는 경우 자살률이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3년 충북 충주시지회, 전남 순천시지회 등 대한노인회 10개 지회에서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경로당 노노케어’를 실시한 결과 노인 자살자가 평균 29.7% 감소하는 효과가 보고된 바 있다.

특히 충주시의 경우 노인우울증 조기 검진과 적극적인 치료로 노인 자살률이 2010년 35명에서 2016년 23명으로 감소했다.

한편 우리보다 앞서 높은 자살률로 골머리를 앓았던 일본은 2007년부터 자살종합대책을 시행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2005년 24.5명에 달하던 자살률이 지난해 16.7명으로 크게 줄었다.

일본 후생노동성 측은 “경기회복과 지방자치단체 등의 자살 예방 노력으로 자살자 수가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고 분석했다.

복지부는 2월에 전담부서인 ‘자살예방정책과’를 신설하고 자살예방 국가 행동계획을 총괄해 추진한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자살예방 국가 행동계획은 자살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으로 해결 가능한 사회문제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한 실천계획”이라며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에 걸맞은 삶의 질을 누리기 위한 선결과제”라고 강조했다.

조종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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