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정하게 평가하면, 현 정부의 치매 국가책임제와 그 안에 담겨있는 여러 정책들이 전에 없던 전혀 새로운 내용은 아니다.”

한상석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중앙회장은 3월 6일 양승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치매예방과 어르신 일자리 창출 방안’ 국회 토론회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치매안심센터의 졸속운영 가능성 등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한 회장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주도로 지난해 12월부터 전국에 치매안심센터가 개소됐지만 정부가 현장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센터 개소를 압박해, 상당수 센터가 제대로 된 준비과정 없이 좁은 공간에 설치되고 제한적으로 인력을 채용하면서 전문성 결여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치매안심센터를 우선개소와 정식개소 형태로 각각 206개, 2개의 센터를 열었는데, 두 형태 모두 문제가 있다고 한 회장은 지적했다.

우선개소는 소규모의 인력을 채용해 임시 공간을 활용하는 것이어서 센터 본연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고, 정식개소는 인력 구성을 간호사, 사회복지사 1급, 임상심리사, 작업치료사로 제한해 치매 증상을 호전시키거나 예방하는 운동처방 및 재활치료를 담당하는 물리치료사 등의 전문 인력 채용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선개소는 간호사 등 신규 직원을 5명 이상 채용해 상담이나 검진 등 필수업무부터 수행하는 것이고, 정식개소는 별도의 센터 건물을 완공한 뒤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한 회장은 “실행 인력의 확충과 체계적인 교육‧양성을 통한 전문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치매 국가책임제는 신속한 정책 집행으로 시행착오 발생 우려가 있는 만큼, 정책 수행에 필요한 목표 설정과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마련을 통한 체계적인 진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 집행 시 나타나는 문제점을 고찰하고 보완하는 피드백 장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9월 정부가 발표한 치매 국가책임제는 △전국 252개 치매안심센터 설치 △65세 이상 조기검진 △치매 어르신 장기요양 서비스 확대 △중증 치매환자 의료비 본인부담률 10% 산정특례 적용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치매 ‘예방’ 관련정책이 강화된 것에 모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치매는 완치가 어렵고 경증을 넘어 중증 이상으로 악화되면 치료가 힘들다는 이유에 따른 것이다. 전문가들도 치매는 예방 가능한 질환으로, 조기에 발견해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장태수 단국대 의대 교수는 “치매는 치료적 부분이 아니라 예방적인 부분이 중요하다는 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직접 설계했던 항노화센터 ‘차움’에서의 경험을 말했다. 차움은 운동과 영양 관리를 하는 등 고가의 케어 프로그램이지만 효과가 확실히 있었다면서, 고가의 프로그램이 아닌 보건소 등을 통해 누구든 생활 속에서 케어받으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이 장 교수의 설명이다.

이영좌 차의과대학 교수도 치매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교수는 생명전기를 이용한 ‘생체정보 측정기’를 개발하고 기기를 통한 우울증 검사와 그 치유법을 연구중이다.

이 교수는 “노인의 우울증은 치매의 위험인자가 될 수 있으며, 치매와 동반된 우울증은 치매를 더욱 악화시키기 때문에 우울증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노인 우울증은 치매와 달리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회복률이 80% 이상이 된다”고 말했다.

김선태 공립노인요양병원협의회장은 정부 부처 간 불통을 꼬집으며 이를 해결하면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다양한 부처가 치매 관련 연구를 실시하고 있지만 각자 다른 데서 하고 있어 인력이나 사회적 비용 효율성이 떨어진다”며 “국가가 종합적으로 만들어 연결시키면 비효율적인 부분이 제거되면서 적은 비용으로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김동규 대한노인회 사무총장은 치매 예방에 관한 홍보자료를 노인회 경로당을 통해 배포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한상석 회장은 노인일자리와 관련해서도 의견을 밝혔다. 그는 먼저 국비지원 사업으로 진행돼 온 노인돌봄사업과 유사한 노노케어 사업에서 4553개의 일자리를 달성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노노케어 사업은 어르신이 어르신을 돌보는 사업으로, 홀로 계시거나 적적하신 어르신의 말벗, 활동보조, 생활 점검 등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사업이다.

이영주 기자 yjlee@100s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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