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을 받아야 하는 환자가 건강보험제도, 병실 및 치료시설 부재 등의 문제로 재활병원을 찾아 이곳저곳 옮겨 다니는 ‘재활난민’, 치료나 재활이 필요 없음에도 생활과 요양을 위해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사회적 입원’ 문제가 심각하다.

재활난민과 사회적 입원 환자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봐 온 재활의학과 의사들이 의료와 커뮤니티 케어(지역사회돌봄) 연계에 대한 현장의 고민을 토로하며, 다양한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지난 8월 10일 윤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의료와 지역사회돌봄 연계를 위한 공청회’에서다.

이들은 현재 분절돼 있는 의료와 복지, 의료기관과 요양시설, 중앙정부와 지자체 등을 ‘연계’와 ‘통합’으로 묶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그러면서 요양병원-요양시설 복합체 구성, 입원 환자의 성공적인 재택복귀를 위한 서비스 제공, 회복기병원의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의료-복지 복합체 구성 제안… 회복기 돌봄 중요”

이날 발제를 맡은 이상헌 대한재활의학회 차기 이사장은 고령사회에 일찍 진입하면서 체계적인 재활관련 제도를 구축해 온 일본을 예로 들며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을 통합한 ‘의료-복지 복합체’ 구성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요양병원의 장기입원을 개선하고, 요양시설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며,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의 중복 지출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이사장의 생각이다.

이 이사장은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정책 분절 등 사회 곳곳의 연계 부족을 지적하며 ‘상급의료기관-회복기병원-지역포괄돌봄’의 연계 시스템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회복기병원’을 급성기가 지난 환자에 대해 재택 복귀를 위한 의료 및 집중 재활치료를 제공을 실시하는 공간으로 정의하고 △목표 기간 내 퇴원에 따른 입원료 가산 △치료의 자율권 △지역자원 연계를 통한 퇴원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이사장은 “환자가 퇴원한 뒤 의료, 생활지원, 주택 등이 일체적으로 제공되는 포괄 지원 및 서비스 제공 체계인 ‘지역포괄돌봄시스템’을 갖춰 고령자가 지역을 지탱하는 일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김승연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병원에 있다가 집으로 와서 어떻게 해야 할지 굉장히 막막한 것이 현실”이라며 “고령자에게 의료적, 비의료적 돌봄 필요가 연쇄적으로 나타나지만, 돌봄 서비스가 유기적으로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위원에 따르면, 영국의 경우 커뮤니티 케어를 하면서 회복기 돌봄에 집중한다. 일례로 퇴원 후 가정에서 돌봄을 받기 어려운 사람들이나 재활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6개월 정도 비용을 투입해 재활과 간호를 집중, 병원에 방문하지 않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게 한다.

일본의 경우에도 요양시설에 있다가 집으로 돌아갔을 때 필요한 치료, 재활, 요양 등의 맞춤형 연계를 퇴원 또는 퇴소 전에 준비하고 진행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김 위원은 “단순히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거나 기존의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시설 중심의 서비스를 지역사회 중심 서비스로 바꾸고, 수요자 선택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복지시스템을 재정비해 한국의 복지서비스 체제를 완전히 전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케어 매니저 역할 강조… 복지부, “회복기 재활병원 활성화시킬 것”

발제 후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케어 매니저’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지영건 차의과대학 교수는 “서비스 공급 체계 전환을 전제하면 의료-돌봄 통합 서비스 제공을 판단할 케어 매니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전국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케어 매니저 등의 인력을 누가 양성해 현장에 투입할 수 있을 것인가도 숙제”라고 말했다.

김덕진 한국만성기의료협회장(희연병원 이사장)도 “케어 매니저 제도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재활치료를 받아야 할 환자가 100명이면 치료사가 행해야 할 행위법도 100가지이기 때문”이라면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영역에서 환자 맞춤형 케어 프레임을 짜줘야 하고, 이런 부분이 커뮤니티 케어의 완성도를 높이는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 밖에 공청회에서는 민간 의료기관의 참여율을 높일 제도 보완, 재택 복귀를 위한 주택개보수 지원, 통원 재활치료를 위한 이동지원 등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러한 제안에 정부 관계자는 의료와 커뮤니티 케어 연계에 대한 중요성에 동의하고, 회복기 재활병원 사업 활성화 등 관련 정책 방향을 밝혔다.

정은영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회복기 재활을 통해 재택과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단계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한 ‘회복기 재활병원’ 시범사업이 작년 15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작됐다”며 “시범사업을 통해 수가 개발, 입원 대상 환자군 확대 등을 검토중으로, 빠르면 내년 10월에 본 사업이 시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정 과장은 “회복기 재활병원 사업에서 가장 걱정스런 부분이 30~180일 재활치료를 받고 퇴원하는 환자들을 지원할 방문 진료 등의 연계가 부족하다는 것이었다. 지역 인프라가 부족하면 퇴원 계획을 세우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부에서 커뮤니티 케어 사업 추진 계획을 발표하면서 걱정을 덜었다”고 덧붙였다.

‘커뮤니티 케어(Community Care)’란 돌봄을 필요로 하는 주민들이 자택이나 그룹 홈 등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복지급여와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가며 자아실현과 사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혁신적인 사회서비스 체계를 말하며, 복지부는 올해 9월 ‘커뮤니티 케어 정책 종합계획’을 수립해 발표할 계획이다.

이영주 기자 yjlee@100s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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