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세시대=이영주기자]

정부가 추진하는 사회서비스원의 재가서비스 비판

고령친화산업 신성장산업으로 육성, 플랫폼 구축을



지난 10월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5회 한국고령친화산업포럼에서는 ‘재가복지시설의 운영과 활성화 방안’에 대한 토론이 이뤄졌다.



“공공에서 민간과 똑같은 재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낭비다. 컨설팅, 교육, 인력풀, 사례 관리 등을 지원하는 게 공공의 기능이라고 생각한다.”

최태자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정보협회 이사는 10월 8일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정우택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한국복지경제연구원,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정보협회, 한국고령친화산업포럼이 공동 주최하고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학교가 주관하는 ‘제5회 한국고령친화산업포럼’에서 이같이 말했다.

최 이사는 “장기요양 시설 자체가 민간 영역에서 정착단계에 들어서 있는데, 굳이 공공영역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을까 의문이 든다”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회서비스원(가칭) 내 재가서비스센터 운영 계획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회서비스원 내 재가서비스센터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관기관과 같이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기보다는 지역사회 내 재가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지원해주는 역할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이어 최 이사는 재가서비스 활성화 방안으로 △운영주체 및 장기요양사업의 다양화 △비급여사업의 개척 △대상자 확대 △소규모 기관의 합병을 통한 경쟁력 향상 등을 제언했다.

현 정부의 국정과제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회서비스원은 노인요양시설, 보육, 아이돌봄, 장애활동지원 등을 포괄적으로 관리하는 지원시설을 말한다. 정부는 내년 서울, 경기, 대구, 경남 등 4곳의 지자체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2020년엔 전국적으로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고령친화산업 플랫폼 형성해야”

이날 포럼에서는 고령친화산업의 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특히 고령친화산업 분야도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 정보가 제공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경배 한국복지경제연구원장(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은 기조 강연을 통해 “정부는 고령친화산업을 내수 중심의 신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고, 민관 협력으로 플랫폼을 형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원장은 “플랫폼이란 우리가 기차를 타는데 서울역과 같은 것으로, 요양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바로 알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며 “서비스뿐 아니라, 고령자가 필요한 휠체어 등의 용품을 사고 팔 때 애플리케이션을 통하면 전국에서 실시간으로 쉽게 거래가 가능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 원장에 따르면 고령친화산업 플랫폼 형성이 필요한 분야에는 고령자 대상의 용품, 의료, 주택, 귀농, 요양산업 등이 있다. 고령친화용품의 경우, 관련 산업 육성에 필요한 연계개발 시설 및 전문 인력, 기기용품의 표준화, 인증 등에서 기업들의 투자가 어렵기 때문에 정부가 주도적으로 지원하고 민간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형성해야 한다는 것이 정 원장의 주장이다.

고령친화산업은 수요와 투자 증가로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으며, 연구개발과 정책적 지원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그 성과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이날 포럼에는 정우택 의원, 오동식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학교 부총장, 조경훈 한국고령친화산업포럼 회장, 김경옥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정보협회장, 김숙응 숙명여대 교수, 김기향 한국보건복지산업진흥원 박사 등이 참석했다.

포럼을 주최한 조경훈 회장은 “이번 포럼이 고령 사회로의 준비를 위한 복지시설 경영자와 관리 운영 시설장에 도움이 되고 예비 창업자와 시설 운영 관계자 양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주 기자 yjlee@100s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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