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0년 4월부터 확대 방침… 1월로 앞당겨질 수도



2021년엔 70% 노인에 월 최대 30만원 지급 예정

내년 4월부터 만 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40% 노인도 기초연금으로 월 최대 3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소득 하위 20%의 노인만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으로 예산 당국과 내년도 기초연금 예산안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기초연금 최대 월 30만원 지급 대상 확대시기를 놓고 ‘내년 1월이냐 4월이냐’ 저울질하다가 이 같은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기초연금 월 30만원 지급대상을 확대하려면 기초연금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회 논의과정에서 시행 시기가 내년 1월로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미·중 무역마찰과 전반적 세계 경제 둔화,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 등으로 경제성장 동력이 떨어져 재정지출의 확대 필요성이 커지고 있어서다.

정부는 소득분배 악화의 요인 가운데 하나로 급속한 고령화와 베이비 부머(1955~1963년생)의 본격적 은퇴를 꼽고 있다. 베이비 부머는 내년부터 노인 인구에 편입되기 시작한다.

홍장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장은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기초생활수급 사각지대를 어떻게 줄일 것인지, 기초연금을 추가로 지급할 것인지 등 저소득층에 대한 추가적인 핀셋 복지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정부는 지난 2014년 7월, 기초연금을 도입하면서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재산 하위 70% 노인에 월 최대 20만원을 지급했다.

노인 빈곤 완화를 위해 2018년 9월부터 기초연금액을 월 최대 25만원으로 올린데 이어 올해 4월부터는 소득 하위 20%에 속하는 노인(약 150만명)에게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을 우선 지급하고 있다.

정부는 기초연금 최대 월 30만원 지급대상을 내년에 소득 하위 40%로 확대한 뒤, 2021년에는 소득 하위 7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출처 : 백세시대(http://www.100ss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