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조사 시 ‘65∼69세’, ‘70세 이상’으로 세분화…고령층 실태 파악

육아휴직 나눠쓸 수 있게 개선…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 허용 추진

[백세시대=조종도기자] 현행 65세로 돼 있는 경로우대 연령 기준을 높이고 관련 혜택을 재조정하기 위한 논의가 시작된다. 또 현재 한 번만 쓸 수 있는 육아휴직을 개인의 사정에 따라 나누어 쓰고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8월 27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1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이 담긴 범부처 2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가팔라지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구조 변화에 대응하려고 지난해 1기 TF를 운영한 데 이어 올해 2기 TF를 가동해 내놓은 처방전이다. 정부가 발표한 인구정책 방향은 다음과 같다.

◇경로우대 기준 연령 상향

현재 경로우대연령 기준선인 65세를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정부는 이른 시일 내에 TF를 구성해 각계 의견 수렴을 거쳐 경로우대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노인 대상의 소득보장·노후생활 지원, 일자리 등 사업은 노인 빈곤율과 정년연령 등을 감안해 재검토하기로 했다.

◇65~69세 취업자 수 및 고용률 지표 개발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정책을 만들기 위한 조치다.

통계청이 내년 1월부터 ‘15~64세 고용률’과 별도로 ‘15~69세 고용률’도 발표한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기존 ‘65세 이상’ 단일 그룹으로 조사하던 것을 ‘65∼69세’, ‘70세 이상’으로 세분화한다.

◇교통체계에도 고령화 반영

승강장 높이를 열차 바닥과 같게 시공하고, 전통시장·병원 등 고령자 왕래가 잦은 지역을 노인 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한다.

폭이 넓은 횡단보도에 교통약자가 중간에 멈춰 다음 신호를 기다릴 수 있는 보행섬을 늘리고 보행자 신호등은 시간을 더 길게 설정한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심사는 강화한다. 인지능력 자가진단 테스트를 현실화하고 안전운전 조건으로 한정면허를 발급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육아휴직 활성화

개인 사정에 따라 보다 유연하게 육아휴직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우선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를 현행 1회보다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허용하기로 하고, 현재 출산 전 44일만 쓸 수 있는 출산전후휴가를 보완한다.

기업의 모성보호제도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사용한 기업에 최초 1~3회 지원금(월 10만원)도 지급한다.

◇가사근로자 시장 공식화

여성의 육아 부담을 완화하고 가사서비스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제를 도입하고 표준이용계약서를 마련하는 등 ‘가사근로자 고용개선법’을 연내 제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가사·돌봄 노동시장 인력 수급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해 유휴인력·외국인력 등을 활용해 부족한 인력을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우수인재 복수국적제도 확대

원래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은 1년 안에 이전 국적을 포기해야 하는데, 우수 인재의 경우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 시 복수 국적을 인정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과학·인문·학술, 문화예술·체육, 경영·무역, 첨단기술 등 4개 분야만 대상이었는데 여기에 저명인사와 기업 근무자, 원천기술·지적재산권 보유자, 국제기구 경력자 등을 추가해서 10개 분야로 늘린다.

◇찾아가는 구직활동 지원 서비스

내년부터 주민센터·지방교육청 등을 통해 구직포기 청년을 발굴해 고용 서비스를 제공한다.

직업계고 졸업자 중 미취업자 개인 정보를 동의한 사람에 한해 고용센터에 연계해서 취업정보를 제공한다.

출처 : 백세시대(http://www.100ss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