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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애인과의 노동·주거 격차 개선… 소득격차는 여전

[백세시대=조종도 기자]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등록 장애인 2명 중 1명이 65세 이상 노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의 날’인 4월 20일을 앞두고 등록 장애인의 장애 유형, 장애 정도, 연령 등 주요 지표를 정리한 ‘2020년도 등록 장애인 현황’을 발표했다.

지난해 말 기준 등록 장애인은 263만3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5.1%를 차지했다. 전년과 비교하면 약 1만4000명 증가한 것이다.

이 가운데 ‘심한 장애’로 등록된 장애인은 98만5000명(37.4%), ‘심하지 않은 장애’로 등록된 장애인은 164만8000명(62.6%)이다. 2019년 장애인등급제 폐지 이후 장애 정도는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로 분류하고 있다.

◇65세 이상 장애인 131만4000명

연령별로 나눠보면 60대가 60만2000명(22.9%)으로 가장 많았고 70대가 58만5000명(22.2%)으로 그 뒤를 이었다. 80대 이상은 44만명(16.7%)이었다.

65세 이상 장애인은 131만4000여명으로, 2010년엔 노년층이 전체의 37.1%였지만 2020년에는 49.9%로 올라섰다. 같은 연령대 인구 대비 장애인 등록 비율 역시 60대 8.9%, 70대 15.8%, 80대 이상 22% 등 고령층에서 높게 나타났다.

노년층 장애인의 장애 유형은 지체(47.9%), 청각(23.5%), 뇌 병변(10.8%), 시각(10.1%) 등의 순으로 많았다. 노년층에서 지난 10년간의 변화를 보면 지체장애는 2010년 53.1%에서 2020년 45.8%로 감소 추세를 보였으나 청각장애(10.4%→15.0%)가 급증했고, 발달장애(7.0%→9.4%)도 증가하는 흐름을 나타냈다.

◇비장애인과 노동·주거 격차 개선 추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보건복지포럼 4월호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 삶의 격차를 분석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지난 2011~2018년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소득 격차(연 1417만원→1839만원)는 시간이 갈수록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런 가운데 장애인 수당이나 연금 등 공적 이전소득은 소득 격차를 완화하는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 격차 부문에서는, 2011 ~2018년 임금근로자 장애인의 고용 지위가 향상되고 상용직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인 미만 사업체 대신 50~299인 사업체에 종사하는 장애인 비중이 크게 증가했다.

또한 단순노무직 비중은 줄어든 반면 사무직 비중은 증가했다. 장애인의 사무직 비중은 2011년 9.95%에서 2018년 17.07%로 2배 가까이 증가하고, 단순노무직 비중은 2011년 49.66%에서 2018년 43.88%로 약 6%p 감소했다. 보사연은 “이는 장애인의 취업 지위가 향상되었음을 보여준다”면서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의 장애인 참여 확대와 장애인 의무고용률 확대가 직접적으로 장애인 취업자수를 늘리는 성과를 낳았다”고 분석했다.

주거 격차의 경우도 감소하고 있으며, 주거취약 상태에 있는 장애인 비중이 점진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장애인의 약 20%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한 상태에 있으며 6%는 주거비 과부담 상태에 있어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요구된다고 보사연은 주장했다. 주거비 과부담은 주거비가 소득의 30%를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출처 : 백세시대(http://www.100ss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