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ard > 공지사항 > 성일종 정책위의장 “노인 공공일자리 10만개 회복할 것”

대한노인회(회장 김호일)는 11월 7일 오후 2시 국회 본관 228호실에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의장 성일종)와 함께 노인 일자리 창출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대한노인회는 “다가올 천만 초고령화 시대를 맞아 노인들의 소득 보장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임을 밝히며 일자리를 통해 노인들의 경제적 문제 해결 뿐 아니라 사회관계 개선 및 건강증진 등 긍정적 효과가 많이 나타나고 있어 노인일자리 활성화를 위해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또한 “노인일자리 사업은 지역사회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추진되어 왔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안전, 환경보호 등 다양한 효과를 창출하는 주체로써 기능을 담당하고,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의 노인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노인회 김호일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이 토론회는 머지않아 천만 노인의 시대로 접어들게 될 시점에 노인일자리의 활성화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양적 측면에서 노인 공공일자리 확대와 질적 측면에서 노인 민간형 일자리 창출에 대한 상호 보완적인 문제를 공개적으로 논의하고자 마련된 자리이다”고 말하고 이어 “우리나라는 지금 고령사회로 빠르게 변화되고 있으나 이에 반해 어르신들의 노후준비는 부족한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과 노인 자살률은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다. 어르신들의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후를 개선하고 국가의 오명을 씻기 위해서는 노인복지정책이 급속히 확충되어야 한다. 그 중의 하나가 노인일자리 정책이다”고 말했다.

이어 “노인일자리의 활성화 모색을 위한 오늘 이 토론회가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하며, 이 고민과 노력들이 노인의 사회참여와 노인일자리의 발전을 위한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대한노인회의 김호일 회장님을 비롯해 연합회장 및 임원들의 국민의힘 방문을 환영한다.”고 말하고 이어 “대한노인회의 어르신들을 잘 섬기고 어려운 일은 함께 헤쳐 나가고 제도적·예산적으로 늘 뒷받침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위대한 나라, 전 세계적으로 기적을 쓴 나라가 됐다. 지구상에서 대한민국을 따라올 수 있는 나라는 없을 것이다. 이 위대한 역사를 쓴 장본인이 어르신들이다”고 말하고 이어 “정부와 국민의힘은 어르신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다. 노인일자리 6만 1천개를 줄였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 보건복지부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확충해 한달에 27만원 정도 받던 노인일자리를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로 한달에 최고 120만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3만 8천개의 일자리를 만들었다. 또한 고용노동부의 고용지원금으로 특화된 일자리를 5만 2천개를 확보해 한달에 200만원 이상의 비용을 받을 수 있는 일자리가 마련돼 있다”고 말했다.

성 의장은 “6만 1천개가 줄었지만 실질적으로는 2만 9천개가 늘어난 것이다. 그러니 전체를 봐주시고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났다는 것을 알아주기시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호일 회장은 “그간 노인일자리는 2004년 2만 5천개를 시작으로 2022년 84만개로 급성장하며 노인의 사회참여에 기여했다. 하지만 내년도 노인일자리 사업 추정 예산은 1조4,394억원으로 올해보다 54억원 증액 됐지만 일자리 수는 82만2천개로 올해보다 2만3천개 감소하고, 민간형 일자리는 3만8천개 늘어나지만 공공형 일자리는 6만여개 줄어들었다. 민간형 일자리를 확대하여 질적인 부분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장 공공형 일자리를 줄이면 그로 인해 발생할 노인 빈곤문제 또한 중요한 사항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80대와 같은 고령의 어르신들은 양질의 일자리에 뽑히기가 어렵기 때문에 6만1천개의 일자리가 꼭 회복되어야 한다. 그래야 어르신들의 불평불만이 사라질 것이다. 꼭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태원에서 경찰인력이 부족해서 참사가 벌어졌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것에 대비해 노인들 중에서 건강한 분들을 안전감시단으로 축제나 집회의 현장에 배치해 안전을 확보하는 역할을 하도록 제도적인 보완을 바란다. 또 다른 방안으로 토요일과 일요일에 주민센터 등 최저임금으로 컴퓨터 활용능력이 있는 노인이 근무해서 일반인이 직장생활로 평일에 처리못한 업무를 주말에 방문해 처리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노인의 주민센터 근무와 관련해 지난번 서정숙 의원께서 노인인력개발원에 질의를 해서 채택을 하겠다고 했지만 신원조회 문제 등으로 법 보완이 필요하다는 대답을 들었다. 법 보완이 이루어지도록 관심가져 주시기 바란다. 그리고 기업은 정년퇴직한 퇴직자를 토요일과 일요일에 근무하도록 하면 기업은 연중무휴로 가동이 가능해 생산력이 증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강기윤 보건복지위 간사는 “정부는 노인일자리를 줄이지 않는다. 다만 고급 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단순히 30시간 일하고 27만원 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러나 고령의 어르신이나 농어촌과 같은 지역적 특색이 있는 곳은 27만원 받는 일자리도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다만 정부는 민간과 사회서비스에서는 30시간 일하고 72만원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소득이 늘어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시행된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 복지위원회는 저를 포함해 김미애, 이종성, 최연숙, 서정숙, 조명희 의원이 공공일자리를 10만개 늘리도록 공동발의를 하겠다. 노인일자리는 줄어들지 않는다. 더 늘어날 것이다. 대한노인회 김호일 회장님의 말씀을 듣고 복지위원회에서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토론 말미에 성일종 의장은 “대한노인회가 꼭 공공일자리를 늘려달라고 요청하면 일자리 10만개를 늘리도록 당론으로 결집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노인 일자리 창출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에는 대한노인회 김호일 회장, 고광선 서울연합회장, 이종한 경기연합회장, 이건실 강원연합회장, 김상규 사무총장, 이정복 기획운영본부장, 강연호 취업개발본부 국장, 황진수 한국노인복지정책연구소장이 참석했다.

또한 국민의힘은 성일종 정책위의장, 강기윤, 김미애, 서정숙, 이종성, 조명희, 최연숙 의원이 참석했으며 보건복지부 최종균 인구정책실장이 배석했다.

출처 : 혜인시대(http://www.wiseperso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