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ard > 공지사항 > 국토부, 노후 경로당 안전진단 계획 발표…적극적 개·보수 필요하다

[백세시대=배성호 기자] A경로당은 지어진 지 40년 가까이 되면서 실내‧외가 심하게 노후화돼 있다. 화장실이 낡아 이용이 꺼려지는 데다 벽지와 장판 역시 오랜 시간 교체하지 않아 곳곳에 곰팡이가 펴 있다. 또 담벼락이 없어 겨울에는 외풍이 심하게 들어 난방을 해도 두꺼운 옷을 껴입고 있어야 한다. 또한 제대로 된 안전진단조차 받지 못했다. A경로당 회장은 “시설 대부분이 낡은 데다가 거동이 불편한 80대 이상 회원들을 위한 안전시설이 부족해 조마조마할 때가 많다”고 토로했다.

일부 신축을 제외한 경로당이 대부분 지어진 지 20년이 넘으면서 노후화로 인한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다.

광주광역시의 조사에 의하면 2022년 11월 기준 전체 경로당 1348곳 중 50.4%(680곳)가 설치된 지 20년 이상 된 ‘노후 경로당’이다. 10~20년된 경로당도 491곳(36.4%)에 달하며 5~10년 경로당은 86곳(6.4%), 5년 미만된 경로당은 91곳(6.8%)에 불과하다.

다른 지역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심지어 농촌 경로당의 경우 마을회관을 겸하고 있어 40년 이상 된 곳도 많다. 한 연합회 관계자는 “정확한 파악은 어렵지만 농촌은 80% 이상이 20년 넘은 노후 경로당”이라면서 “지역 편차가 심해 신축은커녕 리모델링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게다가 경로당 회원들의 고령화까지 가속되면서 노후화로 인한 안전 문제가 커질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 신축 경로당과 노후 경로당과의 차별 문제로 이어지기도 한다. 실제로 최근 문을 연 수도권의 한 경로당은 장애인 겸용 화장실, 안전손잡이, 비상벨 등 다양한 안전시설이 함께 설치됐다.

반면 인근의 B경로당은 화장실 안전매트조차 깔려 있지 않아 일부 회원들이 넘어져 크게 다칠 뻔하기도 했다. B경로당 회장은 “10년 전만 해도 회원들이 젊은 노인이라 비교적 큰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는 대부분 80세가 넘은 데다가 시설 마저 낡아서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크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지난 1월 30일 노후 경로당 등 소규모 노후시설물을 취약시설 관리대상으로 지정해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제5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을 고시하며 대응에 나섰다.

소규모 노후시설물의 경우 기존에는 육안점검만 했으나 안전등급 D·E로 판정될 경우 장비 등을 활용하는 정밀안전점검까지 실시하도록 의무화해 시설물 결함이 조기에 발견·조치될 수 있도록 했다. 또 문제가 발견될 시 보수·보강하기까지 안전취약시설물 관리의 전 과정을 집중관리 하고,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본계획에 따라 노후 시설물이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자체도 경로당 개보수 확대에 나서고 있는 추세다. 대표적으로 서울시는 2026년까지 노후 경로당 321곳에 대한 리모델링에 나선다. 단순히 개보수하는데 그치지 않고 단열을 보강하고 고효율 냉난방시설과 친환경 환기시스템 등을 설치해 저탄소 친환경 건물로 바꾼다. 총 560억원을 투입되는 사업으로 지난해 노후 경로당 19곳을 저탄소 건물로 전환했고 올해에도 30곳을 선정해 리모델링에 나설 예정이다.

지자체 차원에서 안전점검을 강화한 곳도 있다. 경기 수원시 장안구는 3월 17일까지 지역 경로당 38곳에 대해 안전점검을 진행한다. △지반침하‧누수 여부 △오‧하수관 노후 정도와 파손 여부 등을 살피고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안전 위험도를 판단한 뒤 우선순위에 따라 시설 개‧보수 작업을 이어갈 예정이다.

다만 이러한 행보에도 여전히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다. 서울시의 계획대로 진행되더라도 혜택을 받는 경로당이 전체 10% 밖에 되지 않는다. 또 국토부 안전진단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시 사후조치가 제대로 이뤄질지에 대한 우려의 시선도 있다.

한 경로당 회장은 “10년 전부터 경로당 화장실이 심하게 노후화 돼 고쳐달라고 요구했지만 예산 부족을 이유로 아직도 못 고치고 있다”면서 “좋은 시설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출처 : 백세시대(http://www.100ss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