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퓨처라이프 포럼(공동대표 김무성·원혜영·심상정 의원)이 18일 노인 기준연령 상향을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은 '단계적 노인연령 상향'으로 공통된 의견을 내놨다.

퓨처라이프 포럼은 이날 국회에서 사단법인 대한노인회와 '100세 시대, 노인 기준연령 상향의 필요성과 실현방안' 세미나를 공동개최했다.

발제자로 나선 김원식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제17대 한국사회보장학회장)는 노인연령을 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면 "노인복지 지출감소로 정부 재정수지가 개선되고 노동시장 참여자가 증가된다"며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으로 국가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예측했다.

김 교수는 특히 노인연령을 70세로 올리면 기초연금 수급대상자 393만명 중 99만명(25.2%)이 대상자에서 빠지게 돼 노인복지 재정이 대폭 절감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다만 노인연금을 즉각적 또는 순차적으로 상향하면 복지 사각지대가 커질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은퇴 노인들에 대한 고용 촉진 정책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토론에 나선 전문가들은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노인연령을 상향해야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박근혜 정부 첫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을 지낸 최성재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는 "노인연령 65세 기준은 독일 프로시아 제국 당시 지정된 것으로 120년이 지난 현재까지 65세가 노인연령인 것은 사회통념상 맞지 않다"며 "대한노인회가 이 문제를 공식제기한 것은 환영할 일"이라고 말했다.

황진수 대한노인회 선임이사는 "노인 기준연령 상향에 대해 찬반이 갈려 국민적 합의가 되진 않았으나,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국가 재정 우려 측면에서 조정돼야 한다"며 "우리 노인회는 마지막으로 국가를 책임지는 입장에서 기준연령을 상향해야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황 이사는 '개인의견'을 전제로 "노인연령을 2020년에 66세로, 2022년에 67세로 2년에 1세씩 올리거나 3년에 1세씩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며 "또한 기준연령 상향으로 경제적 사각지대에 놓이게 될 노인을 고려한 의료보장 등이 정책적으로 보충돼야한다"고 강조했다.

복지경제 전문가인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 역시 우리 사회 고령화 추세를 "전세계에서 유례없는 빠른 속도의 고령화로 2040년엔 길거리에 보이는 모든 사람이 노인일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사회 지속가능성을 위한 노인 기준연령 상향에 찬성했다.

강 의원 역시 "퍼스트 베이비부머 세대인 1955년생이 2020년에 65세가 되는 점을 감안해 2020년부터 2년마다 1세씩 올려 2030년까지 70세로 기준연령을 상향하는 방안이 가치 있다"고 제안했다.

정재훈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역시 "점진적인 노인 기준연령 상향조정에 동의한다"고 했다.

참석자들은 이처럼 노인 기준연령 상향에 찬성하면서도 상향시 제기될 고용 등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의 정책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70세로 상향시 더이상 노인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65세~70세 사이 연령집단을 구제할 일자리 지원이 반드시 전제돼야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퓨처라이프 포럼 공동대표인 김무성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노인복지 사각지대를 제거할 수 있는 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내는 일"이라고 밝혔다